[the300]지방 재정 확충·재원 확대 추진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방정부의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 방침을 밝혔다.
정종섭 후보자는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안행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재정립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자체가 스스로 책임을 갖고 재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등 세원 발굴을 통해 재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비세는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세수의 5%에서 11%로 확대됐으나 주택 취득세 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세수 감소를 보전할 필요가 잇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2009년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중앙정부가 약속한 부가가치세 5%p 추가 이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이와 함께 국가개조를 통해 혁신적인 국민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세월호 사고에 대해 안전 주무부처로서 사고의 명확한 책임소재를 밝히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월호 사고의 근본엔 중앙정부와 산하기관의 유착관계가 있다"며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를 강화하고 공직윤리가 제대로 실천되도록 해 관피아 문제를 원천적으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