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논란···"지방재정 도움" vs "서민 증세"

정부가 11일 내놓은 '담뱃값 인상' 방안은 크게 3가지 법안으로 이뤄져 있다. 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위), 지방세법(안전행정위), 개별소비세법(기획재정위) 개정안.

소관 상임위는 복지위이지만, 나머지 법안이 안행위와 기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안대로 담배값 인상이 이뤄질 수 없다. 복지위의 경우 여야 모두 신중론을 펴고 있다.

안행위와 기재위의 경우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맞서는 모양새다. 여당은 담뱃세 인상을 통한 세수 증대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야당은 '서민 증세'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담당하는 안행위의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흡연자의 1년 평균 담배세가 57만원에서 130만원으로 폭탄투하된다”며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 생각 말고 재벌들의 세금이나 제대로 걷으라”고 주장했다.

반면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적은 금액이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지방세 확충으로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진 않았지만 인상안 처리라는 당내 기류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소비세를 맡고 있는 기재위의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담배를 끊으면 부담도 없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가상승으로 보기 어렵고 서민 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강 부의장은 담배 관련 세수의 용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주세를 술 마시는 사람에게 쓰지 않는 것처럼 담뱃값 인상은 담배를 끊게 하는 게 주목적이며 (세수를) 어디에 쓰는지가 더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기재위 소속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건강 증진 목적의 담뱃세 인상은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개별소비세 항목을 넣어서 국세로 돌리겠다는 것은 모자란 세수를 서민을 쥐어짜 걷어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을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명분은 있지만 서민 부담을 키우는 간접세 인상 방식은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 같은 조세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경실련도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는 광고나 캠페인 등 비가격 정책을 충분히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우회적 증세보다는 직접적인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