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법사위, 세월호 수사·윤일병 대책 중점 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군 사법개혁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경의 부실수사에 대한 논의가 주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보호 대책으로 떠오른 상가권리금 보호와 2017년 폐지되는 사법시험 존치 문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지게 될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 4월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에 따른 군 관련 폭행이나 성추행 현황, 군 부대 내에서 이뤄진 은폐·축소 등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법개혁에 대한 국방부의 향후 대책을 윤 일병 사건과 맞물려 논의할 예정이다.

사단장 등을 비롯한 군 지휘관이 군사법원과 군검찰에 대한 인사권 등 권한을 지니고 있고 형 감경권까지 갖고 있는 군 사법체계 특성상 각종 군 형사 사건의 수사 및 기소와 관련한 축소·은폐 가능성과 군사재판의 독립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개선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 실패 등 수사상 문제점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경은 유 전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그가 몸을 숨겼던 별장에서 차로 2~3분 거리에 있는 변사체를 발견하고도 지나치는 등 검경의 부실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엔 감사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감사 보고서에 대한 자료 열람을 전날 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감사원 독립성 등도 화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1심 무죄 판결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정치개입을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로 판결하면서도, 선거개입은 아니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야당은 검찰의 면피성 수사와 봐주기 판결이라는 점을 중점 강조할 전망이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가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가 법제화 자체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안에선 재건축·재개발 대상 건물에 대한 권리금 보상이 제외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된다. 야당에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명실상부한 '용산참사 방지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7년 폐지될 사법시험 존치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졸업까지 생활비를 포함, 1억원이 넘는 돈이 드는 로스쿨 제도로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나기 힘든 환경'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일각에서는 변호사 예비 시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등 로스쿨 제도 개혁에 대한 질의가 나올 전망이다.

법사위는 7일 대법원, 8일 서울고법, 10일 군사법원, 13일 법무부, 15일 감사원, 17일 헌법재판소·법제처, 20일 광주·부산 고검·법원 지방국감, 21일 대전·대구 고검·법원 지방국감, 24일 대검찰청, 27일 법무부·대법원·감사원·군사법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