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산업위, '동반성장·원전 안전' 최대 화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는 안전 문제가 최대 화두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한국타이어 화재 등 대형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안전이 정부 부처들의 '발등의 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산업위 소속 의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 대기업의 안전대책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을 국감장에 세워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비리에 대한 강도높은 질타를 쏟아낼 예정이다. 아울러 운전가능성 평가와 원전안전, 해외수입품목의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도 질의를 준비 중이다.

백재현 산업위 간사(새정치민주연합)는 제2롯데월드 지하 아쿠아리움 및 석촌변전소 안전 문제를 주요 이슈로 내세운다. 백 의원은 개장을 앞둔 제2롯데월드의 초대형 수족관에 누수가 발생해 15만4000볼트급 석촌 변전소에 침투할 경우 초대형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 내 지하 3~5층에 위치한 석촌 변전소 바로 위에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조성돼 누수되 전력설비에 침투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전소 위에 들어설 예정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는 4780톤(변전소 직상부 72톤)의 물이 수조에 담길 예정으로 이는 코엑스 아쿠아리움보다 3000톤 더 큰 규모다.

아울러 15만4000볼트급의 석촌 변전소는 한전에서 롯데부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송파구 일대 1만9000여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수족관의 누수로 이 변전소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일대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고 복구하는 데도 장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감에서는 또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 등 노후 원전의 재연장 여부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주 월성 원전 1호기가 고리 1호기에 이어 재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전순옥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연민 울산대 산업경영공학부 교수와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을 국감장에 불러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등 노후 원전의 안전대책과 문제점을 짚어볼 계획이다.

공기업 정상화는 올해 국감에서도 빠질 수 없는 단골 메뉴다. 산업위는 산하 공공기관이 많은 상임위 중 하나다.

무엇보다 해외 부실투자에 대한 집중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사의 경우 2011년 시장형 공기업 지정 이후 해외투자가 1조원 이상 급증해 향후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공공기관마다 무리하게 부채감축 대책을 마련하느라 지분 헐값 매각, 부실시공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에너지 인수 당시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위는 이번 국감에서 갑을관계' 개선과 '대·중·소 기업의 상생협력'에 방점을 찍고 관련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유통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진을 대거 증인대에 세운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윤동준 포스코 부사장을 국감장에 불러 동반성장평가 자료 허위제출로 우수등급 취소처분 받은 사유를 물을 계획이다.

추미애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청룡 농협유통 최고경영자(CEO), 최종양 이랜드 월드 CEO, , 구본걸 LF(옛 LG패션) CEO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올해 6월11일 발표한 2013년 총 100개 업체의 동반성장 결과 최하 등급인 '보통' 등급을 받은 이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데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전순옥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동욱 삼성전자 상무를 국감장에 세워 삼성전자에 집중되고 있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지원 등 R&D 관련 대·중소기업의 형평성 및 실효성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통상부문을 맡고 있는 산업위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의 쌀 관세율 513% 확정에 대한 추진 절차의 적법성과 향후 대책 마련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