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쌀 관세화' 맹폭 예상…농식품부 "반드시 지킨다"

연초부터 굵직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정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될 이슈는 단연 '쌀 관세화' 문제. 내년 전면 쌀시장 개방을 앞두고 정부가 관세율을 513%로 정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관세율 보호, 쌀산업보호대책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잊을 만하면 재발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 문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대한 재검토 요구 등도 농식품부를 정조준 하고 있다.

◇513% 관세율 이미 최고 수준…"반드시 지킨다"

정부가 제시한 513% 관세율이 최고 수준이라는 데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위원 모두 이견이 없다. 때문에 야당에서는 관세율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보다는 절차상의 문제와 설정된 고율관세를 지킬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농민단체와의 소통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꾸준히 협의체를 통해 관세율을 전달해 왔다는 것이다. 그간 보안 차원에서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농민단체에 관세율이 500% 이상이 될 것이라 전해왔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에 관세율을 통보하기 전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은 점도 주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 측에서는 줄곧 정부가 WTO 통보 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힌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회 비준 사안이 아니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논리를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WTO 이의제기 기간 동안 고율관세를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도 정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세율 513%는 WTO 산정 방식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산정 방식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따라서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설정된 고율관세를 반드시 지켜내 농가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FTA·TPP 대책 요구…뾰족한 수 없어 '고심'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중 FTA에서 심각한 농산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국정감사에도 크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수많은 협상 분야 중에 하나로 농산물이 껴 있다 보니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것이다.

TPP 역시 그간 많은 보고서에서 농산물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돼, 농식품부 역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가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사업이기 때문. 야당의 재검토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보다는 국내 농업발전대책을 통해 우회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중 FTA가 타결될 경우 국내 농업이 입을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농식품부 또한 농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는 AI·구제역 방역에 대한 책임 추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역시 봄부터 가을까지 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전염병 때문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