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4 국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첫날인 7일 시작부터 파행하고 있다. 기업인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진행되면서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작한 환노위 국정감사는 오전 11시30분 현재까지 소속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으로 공방을 거듭하면서 공전하고 있다.
포문은 야당이 열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법이 정하는 대로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증인 채택이 돼야 한다는 이유를 봤을 때 특별한 이유를 대야 한다"며 "여당의 입장인지 권성동 여당 간사의 의견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 채택을 불허하는 것은 지나친 기업 감싸기다"라고 비판했다.
해당 지적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홈앤쇼핑, 포스코 부회장, GS칼텍스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기반에서 나왔다.
같은당 은수미 의원 역시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 등을 거론하며 공방을 이었다. 비정규직 문제가 핵심이다.
은 의원은 "정부부처 중 환경부, 고용부, 공정거래위원회 인권을 보호하는 숨구멍"이라며 "이 부처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보호했는지, 특히 최근 대기업의 탐욕과 횡포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점을 환노위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의원에 따르면 환노위에 출석한 기업인은 각각 2011년 22명, 2012년 31명, 2013년 25명씩이었다.
이에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양당 간사단이 합의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다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반박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도 "양쪽의 분규가 있는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에 맞겨야지 국회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또 기업인들을 출석시킨다고 해서 호통만 치지 제대로 소명할 기회를 주기나 했었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는 정부와 산하기관 등 공공 부문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라며 "환노위 국정감사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