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4 국감]김승남의원 "전형적 업체 봐주기 사례"…검역독점권한 지적
4년 연속 발암물질이 검출된 중국산 닭꼬치가 여전히 국내에 수입되고 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 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발암물질(니트로푸란제제)이 검출된 중국 수출작업장에서 만든 닭꼬치가 버젓이 국내에 수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4년 연속 발암물질을 함유한 닭꼬치를 불법 수입해 유통시킨 수입업체와 중국수출작업장을 승인취소 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당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 업체와 작업장이 2012년 1번 적발된 것이라 승인취소가 어렵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중국 수출작업장은 2005년에 승인 받은 이후 3년간 니트로푸란제제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이후 2012년 1월 수출가공장 상호를 변경해 닭꼬치를 시중에 유통했으나 중국제조공장이 다른 것처럼 감추며 지금까지 허가 승인을 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2년 당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중국제조공장의 3년간 니트로푸란제제 검출 사실을 숨길 수 있도록 사전 실사 없이 상호만 바뀌도록 인정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012년 당시 중국제조공장의 3년간 니트로푸란제제 검출 사실을 숨길 수 있도록 사전실사 없이 중국제조공장의 상호 변경을 사실상 묵인해준 것"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독점권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