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4 국감] 9년간 PF사업 손실액 2558억원…성과급 66억원 챙겨
LH가 출자한 회사들이 진행한 PF 사업이 수 천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대표이사들은 꼬박꼬박 성과급을 챙겨왔다. 해당 회사 대표이사는 모두 LH 출신이다.
7일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출자해 만든 중 7개 PF 회사 임직원들이 2558억 사업 적자가 났음에도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간 66억원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받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4년 현재 LH가 운영하는 출자사업은 총 23개고 이 중 PF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은 총 8개다. 8개 회사 대부분은 사업이 매해 적자를 기록해 현재까지 1조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했고, 손실액도 2558억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8개 출자회사 중 7개 회사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챙긴 것이다.
특히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 사업의 경우 누적적자가 1200여원 발생했지만, 최근 9년 간 19억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이는 PF 회사 7개 중 두번째로 많은 액수에 해당된다. 가장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페타폴리스 사업으로 19억8000만원으로 확인됐다.
PF 회사 대표이사 대부분은 LH 고위직 출신 퇴직자들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PF 회사 7개 중 5개 대표이사가 LH 이사나 본부장을 지내다 퇴임 후 자리른 옮겼다. 해당 직원 8명 중 6명은 현재까지도 재직 중이다.
이 의원은 "LH는 거의 매 사업에 다른 주주사들과의 갈등, 착공 지연, 미분양으로 인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은 필요 이상의 성과급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며 "이는 명백한 모럴해저드이다. 낙하산으로 들어간 것도 모자라 이들은 매년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로부터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PF사 임직원 급여는 업계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거쳐 결정되며, PF회사에 대해 민간 출자사와 공동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성과급에 반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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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서 LH 측은 "공공-민간협동형 PF사업의 경우 발주처이자 출자자로써 출자금의 안정적 회수 등을 위해 공사 출신 임원이 출자사간 이해관계 조절의 필요성으로 출자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