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014 국감] 기획재정위 심재철 의원, 국세청 자료 공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국세청이 공공기관 탈세를 적발해 추징한 세금이 5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추징금이 약 12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안양동안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3년 국세청이 적발한 공공기관의 탈세는 83건으로, 추징액은 총 549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공공기관에 대해 탈세 혐의로 조사한 건수와 추징액수는 연도별로 △2010년 25건, 1534억원 △2011년 22건, 1057억원 △2012년 15건, 596억원 △2013년 21건, 2304억원으로 연평균 1372억원 수준이었다.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세금을 추징당한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추징액이 1220억원에 달했다. 한국도로공사가 459억원, 대한주택보증이 36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정보를 공공기관 전자공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 탈세 및 추징 내역은 현재 ‘알리오’를 통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심 의원은 “공공기관의 탈세정보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공공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시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들이 납세의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하도록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탈세 사실을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