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014 국감] 알뜰폰 평균요금 1만1935원…통신3사 比 62% 저렴
2011년 도입된 알뜰폰 제도가 가계통신비 절감과 관련해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알뜰폰 업계는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정부의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알뜰폰'(MVNO) 시장상황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알뜰폰 이용자의 ARPU(가입자당 월 평균매출액)가 1만1935원(2013년 기준)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기존 이동통신3사의 같은 기간 ARPU(3만1263원)에 비해 62% 낮은 수준이다.
권 의원은 이를 근거로 알뜰폰 도입에 따른 연도별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추정한 결과, △2011년 933억원 △2012년 2958억원 △2013년 5760억원 △2014 8월말 기준 6004억원 등으로 약 4년간 총 1조5655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알뜰폰 가입자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매년 가계통신비 절감 규모 역시 점차 커지고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알뜰폰 이용자 수는 389만명으로 지난해말 249만명에서 8개월만에 56.2% 증가했다.
그러나 알뜰폰 기업들의 2012년 및 지난해 누적적자는 17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알뜰폰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했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여전히 관련기업들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알뜰폰 전체 시장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만큼 활성화를 위한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정부는 알뜰폰의 시장 안착을 위해 2012년 7월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 알뜰폰의 전파사용료를 면제했다. 그러나 이는 3년간 한시적으로만 운용돼 내년 9월부터는 전파사용료 부담으로 알뜰폰 기업들이 더욱 큰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권 의원은 "전파사용료 부담은 결국 알뜰폰만의 경쟁력 있는 요금제 출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래부는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큰 알뜰폰 사업이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