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광주 지역 예산 392억 증액

내년 해외자원사업 예산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면서 추가 삭감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예산심사를 마치고 해외자원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1018억원 감액키로 의결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예산심사 의결 과정에 해외자원 사업 예산을 추가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공은 예산안조정소위에 넘겨졌다.

◇해외자원·소상공인 지원 예산 놓고 '옥신각신'

산업위는 지난 13일 내년도 해외자원개발 3개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1018억원 감액키로 의결했다. 감액대상은 유전개발 사업출자 580억원, 광물자원공사 출자 338억원, 해외자원개발 성공불융자 100억원 등 자원개발사업 3개사업이다.

이날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산업위 야당 간사)은 광물자원공사의 출자금 1850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과 일부 야당의원들 추가삭감에 반대입장을 보이면서 예산 의결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이에 김동철 산업위원장은 해외자원사업 추가 삭감에 대한 부대의견을 달고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향후 예결위에서는 부대의견을 반영해 해외자원사업을 추가 삭감할지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중소·소상공인 지원이 미흡하다는데도 의견이 엇갈렸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예산에 26억원을 신규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0.3% 불과하다면서 이를 지원해주는 예산을 내년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은 "기재부에서 신규 집행에 대한 예산을 주지 않기로 해 국회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맞섰다.

이진복 새누리당(산업위 여당 간사)는 전순옥 의원의 주장에 대해 "기재부가 예산을 주지 않겠다고 하다보니 중기청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 "산업위 의원들의 강력한 뜻을 담아 예결위 회의에서 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고 말했다.

김동철 산업위원장은 "산업위 소속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예결위에 회부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예산 392억 증액…차 100만대 생산 '순항'

산업위는 광주 지역 관련 예산 392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구체적인 사업 내역은 광주시 최대현안인 자동차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3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 내년도 자동차 신규사업인 '초경량 고강성 차체샤시 부품 기술개발 사업' 55억원,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 30억원 등 자동차 관련 예산만 115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김동철 위원장은 지난 2년반 동안의 산업위 활동을 하면서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광주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1243억원(국비733억)의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편성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위원장으로 활동한 덕분에 지역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시킬 수 있었다"며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광주가 미래형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위는 산업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에서 총 6341억원의 예산을 순증키로 의결했다.

산업부 소관에서는 5868억원을 증액하고 1437억원을 감액했다. 중소기업청은 2128억원을 증액하고 217억원을 감액했다. 특허청은 증액과 감액이 동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