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김영란법 처리 야당 산파 "계도 노력 정부가 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공직자의 금품수수나 부정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을 법안소위를 통해 통과시킨 것과 관련,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김영란법'의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직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산고 끝에 처리를 했는데, 법안 처리를 지연할 수 없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사회에 미칠 파장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나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국회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될 때까지 전반적인 사회의식을 제고하고 계도하는 노력을 권익위가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관행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법 위반 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시행되면) 우리 사회의 투명성 부분, 공직자와 관련된 수많은 로비 등의 문제들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의원은 "(법 시행 후) 검찰의 법 집행이 굉장히 엄격하지 않으면 역공이 올 수도 있어서 이 법의 해석과 집행은 권익위나 검찰이 엄밀하게 해야 한다"며 "이 법이 정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고 정치권이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거라 (상임위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다만 국민 참정권이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 보다 (법안을) 명료화 하고 국민 민원제기의 길을 열어주는 보완장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개선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는 통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