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300] 기재부 등 6개부처 새해 첫 합동업무보고(종합)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공공부문은 선도적 개혁을 통해서 다른 부문의 개혁도 이끌어야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감축하고 복리후생비를 절감했지만 생산성과 효율성은 아직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또 개혁이 후퇴하는 요요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재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사업평가와 결산제도 재점검 등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에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꼭 해내야만 하는 필수 과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존 전략으로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미래세대와 국민전체의 더 큰 이익을 위해서 당장 눈앞에 이익을 양보해야 하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갈등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지만, 구조개혁을 서로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노사가 이런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서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이라며 "지난해에 약 3000건의 규제를 개선했는데 올해는 국민 눈높이에서 규제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규제는 우선적으로 철폐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 부분에서는 창조경제를 가로막는 보신주의 행태와 IT와 금융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낡은 규제의 과감한 혁파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시장경제 원칙 확립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기업형 민간임대가 활성화 △농·수산업의 6차 산업화
△FTA 후속 대책 마련 등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다행히 올해는 전국단위의 선거가 없어서 정부와 정치권 모두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고, 노사정 대타협 등 구조개혁의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며 "올해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한 인식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천과 성과 달성에 매진해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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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업무보고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 내수·수출 균형 경제'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