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교섭단체 대표연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이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멀리 중동에 가서 우리경제의 활로를 찾으려하듯 같은 노력을 남북경협을 위해서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을 활성화 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래의 합의대로 2단계, 3단계로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북한의 SOC건설과 광물자원개발에도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어야 비로소 통일대박을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5.24 조치 해제 없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도모할 수가 없다"며 "정부차원에서 전면해제가 어렵다면 적어도 5.24 조치의 유연한 적용으로 남북관계를 열어나가야 한다"며 선제조건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남북협력은 이제 대북전단이라는 사소한 걸림돌로 지체할 문제가 아니다"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남북경제협력"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과 정부의 안보 무능도 지적했다.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예로 들면서 힘으로만 지키는 안보는 지속적이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4년 6월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서해 일대와 군사분계선에서 초보적인 신뢰를 구축하기로 합의했고 2007년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는 군사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같은 남북 간의 군사적 합의만 제대로 실천해도 우리 장병들과 국민이 희생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서해의 분쟁을 항구적으로 방지하고, 경제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길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만들었다"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실현되면 인천에서 해주까지 뱃길이 열리고, 강화도에서 북으로 다리를 놓아 인천-개성-해주를 남북경제협력의 ‘황금의 삼각지대’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