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빈부격차 악화 초래 우려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연계한 여야의 합의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6일 국회 본회의 개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은 1을 내면 1.5를 돌려받아 국가가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만 현재 형편 좋은 분들에 비해 안 좋은 분들의 가입률이 낮아서 이 구조대로 지속되면 빈부격차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금은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 형편이 안 좋은분들이 국민연금 혜택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쪽에 집중할 시기지, 소득대체율을 높일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만약 한다면 작년 기초연금이 충분히 혜택을 주지 못했던 부분부터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더구나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그 조차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야 대표가 무조건 50%라는 목표, 올해 9월 법을 통과해야 한다고 해 버리면 오히려 더 혼란에 휩싸인다"면서 "더구나 타결안되면 정치권 전체가 불신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공적연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범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까지도 전부 종합적인 틀에서 연금수혜자 간 형평성도 따지면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 기구에서 모든 연금개혁 문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에 부의될 공무원연금개혁안과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느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연계되는 안으로 올라오면 반대표결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