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새정치연합 워크숍…黨 '기존 입장 변함 없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무상보육을 '맞춤형 보육'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새정치연합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기존 입장과 다를 바 없지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 수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원내대표는 2일 경기도 양평 가나안농군학교에서 가진 워크숍에서 기조발제문을 통해 "보육개혁은 무상급식과 동일선상에 접근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많은 중산층과 서민도 보편적 복지에 부정적 인식이 있다"며 보편적 보육에서 방향전환을 제안했다.
그는 "획일적인 보편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 기조 하에 효율적이고 필요한 복지체제 강화를 위한 경쟁 차원"이라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여야 모두 포퓰리즘에 빠져 안일하게 정책을 추진한 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복지를 말하는 것이지 무조건 누구나 똑같이 취급하는 획일적 복지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상보육은 유 대표 말대로 심각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전업주부와 직장여성에 대한 차등 지원,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무상급식은 예산소요가 비교적 작고, 학생들 대상의 낙인효과 우려가 있는데다, 복지 담론 확산의 기폭제가 된 측면을 고려하면 전면 의무급식으로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선을 그었다.
기조발제문 내용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자연스럽게 논의 될 것이고 아직 무엇을 하기에 이르다"며 보편적 복지 기조 변화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엔 "더 강화하면서 효율적인 복지로 가기위한 것이 아닐까 한다. 당의 기조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지금까지 야당이 주장해 온 보편적 복지에서 맞춤형 복지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이냐는 의견이 나오자 이 대표가 나서서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기조발제를 통해 "보편적 복지 내용이 모든 복지 담는 것이 아니고, 평균 형평에 맞는 복지 개념도 보편적 복지 내용 포함되는 것"이라며 "보육제도 시스템도 소득간의 직업간의 차별과 그리고 보육교사 대한 금액지원에서 주로 시설투자 방식으로 보육의 개념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수위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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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병헌 최고위원은 "보편적 보육 확립 시점인데 맞춤형 보육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복지논쟁에서 과거로 회기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 원내대표는 "보편적 보육의 개념에 대해 재정립하자는 취지"라고 재반박했다.
논란이 확대되자 당 차원에서도 서둘러 수습에 나섰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원내대표가 얘기한) 보편적 복지론이 당론으로 결정된 것도 아니고 기존 입장과 똑같다"며 "일부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는 차등을 통해서 재정립할 필요 있는거 아니냐는 문제제기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