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집중분석-2014 결산 "내 세금 이렇게 샜다"-농림축산식품부]'경영안정' 지원 실효성 의문...작년 1040억 불용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 농민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2년 연속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1.5%까지 인하하는 등 시중 금리는 하락추세지만 농업정책자금 금리는 3%대를 유지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이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4년도 부처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도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 총 예산 4567억 7200만원 가운데 집행된 금액은 절반(51.5%) 정도인 2351억 2200만원 뿐이다. 다음해 예산으로 이월된 금액은 1176억 8800만원, 아예 집행되지 않은 불용액은 1039억 6200만원이다.
농식품부는 농민들이 농협은행 등을 통해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과 부채대책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후 금융기관에 이자율 차이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한다. 이 때 투입되는 예산이 바로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 예산이다.
2012년 272억 6700만원이던 이차보전 사업 불용액은 1309억 2400만원(2013년), 1039억 6200만원(2014년)으로 급증했다.
예정처는 이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산정할 때 최근의 금리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실제보다 높게 설정되기 때문"이란 분석을 내놨다. 예정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금리와 실제로 집행할 때 기준금리는 0.51~1.37%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현재 농식품부는 이차보전 사업 기준금리를 산정할 때 예산편성 전년도 2분기부터 예산편성년도 1분기까지 금리를 가중평균해 사용한다. 일례로 2014년도 기준금리의 경우 2012년 2분기부터 2013년도 1분기까지의 가중평균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예정처는 또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와의 차이가 미미해 사업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융자 사업 달성율은 2012년 83.4%에서 2014년 79.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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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25%(2011년 6월)에서 2.75%(2012년)→2.25%(2014년 8월)으로 인하됐지만 농자금 금리는 3%대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농민으로선 시중 금리보다 높은 금리의 농자금을 융자할 이유가 사라지는 셈이다.
예정처는 "농식품부는 최신 금리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기준금리 산정방법을 개선해 불용액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현실에 맞게 금리를 조정하거나 변동금리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