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가뭄' 관련 없는 국방부 추경안…국방위, 집중질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가뭄'과 관련 없는 국방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방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여당 의원들도 국방부의 안이 이번 추경의 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혀 의견을 달리 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국방부 소관 1194억원에 대한 사업내용은 △통신시설(TOD 케이블 설치 18억원) △통신전자장비(열영상 CCTV 설치 175억원) △병영생활관 부속시설(GP초소 화장실 개선 등 165억원) △일반지원시설(여성편의시설 설치 등 696억원) △시설유지관리(과밀·열악한 생활관 보수 140억원) 등 5건이다.

이에 대해 성석호 수석전문위원은 "안전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됐으며 시설 건설과 같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편성돼 정부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통신전자장비사업은 집행률이 16.4%에 머물러있는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가 예산대비 40.9% 증가돼 연내 집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위 야당 의원들은 사업의 적절성과 시급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방부의 추경이 메르스나 가뭄대응, 서민생활 안정화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임기응변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기재부 추경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추경은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준해 금년도 남은 5개월 내 조치 가능한 소규모 단년차 사업을 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은 "1194억 중 메르스와 관련된 건 얼마인가, 가뭄피해나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은 얼마인가"라며 "전체적으로 밀려있는 사업을 밀어넣고 있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국방예산의 특성상 메르스 가뭄극복 예산을 편성하기엔 제한된다"며 "상수도 인입사업은 가뭄시 상수도 물부족 현상에 대한 근본 해결 방안이고 여러 사업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또 "TOD케이블 설치는 원래 방사청 방위력개선사업인데 추경 형식을 빌려 국방부 전력운용비로 사용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정말 시급한 건 이런 사업이 아닐 것 같다"며 "추가 입영을 통해 적체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청년실업 현실에 도움을 주고 국민들에게 소비되는 지출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군 병원에 대한 기술장비 보강이나 인력 보강은 천천히 한다면서 급하지 않은 사업을 추경 기회가 생기니 하고 있다"며 "이게 다 국민 혈세 아닌가. 추경의 본말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윤후덕 국방위 야당 간사는 "입영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2000명 추가입영에 소요되는 317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열영상 CCTV 사업 같은 신규사업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옹호했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 지휘관 세명에게 물어보니 GOP 야외화장실 빨리 해줘야 한다고 하고 열영상 CCTV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얘기했다"며 "물부족에 대비하는 사업도 예산 추가해서라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는 "추경 명분이 뭐냐는 질문에 답변이 궁하신 것 같은데 차라리 평소 국방 예산이 국회 통과할 때 많이 깎이는 경우가 많아 국방부가 꼭 하고 싶은 사업을 했다고 말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은 "가뭄 피해지역의 농산물이나 채소를 국방부에서 구매하고 사업 중 건설이나 토목쪽이 많은데 사업발주할 때 지역 업체를 참여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의원들이 집중 질의한 '열영상 CCTV 설치사업'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정처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통해 "통신전자장비 사업의 집행률은 2015년 6월말 현재 14.6%에 그치고 있다"며 "이번 추경예산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열영상 CCTV 사업도 입찰, 계약, 생산기간 등을 고려하면 연내 납품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또 "2013년 GOP 중거리 열영상 CCTV의 실적가는 1식 당 3180만원이었던 반면 2015년 추경사업인 GP 지역 열영상 CCTV의 견적가는 1식 당 4933만원으로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이 밖에도 '상수도 인입사업'에 대해 과거집행률 등을 고려하면 연내집행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예산편성이 시설비 등 직접사업비로 편성돼 있으나 실제 사업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어 집행절차 등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