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교문위 예비심사 마쳐…16일부터 예결특위 심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14일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배정된 추경 예산은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교문위는 이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문체부가 당초 증액을 요청한 '문화가 있는 날' 예산 50억원 중 10억원을 감액했다.
이 예산은 국회가 지난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당초 편성한 100억원 중 타사업과 중복 등을 이유로 10억원을 삭감해 최종 90억원만 편성됐던 예산이다. 그러나 문체부는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 50억원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이 사업의 6월30일 기준 집행률은 33.8%에 불과하다"며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앞으로 최대 5회 남아있다. 지금 있는 돈도 다 못 쓸 것 같은데 50억원을 증액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감액을 주장했다.
야당에서도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작년 국회 예산 심사 때 삭감했던 사업들을 (추경에서) 다시 살리려는 시도는 부적절한 것"이라며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여야 교문위원들은 정부가 추가 요청한 50억원 중 10억원을 감액했다.
교문위는 또 문체부가 제출한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안에서 총 179억원을 감액했다. 우선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 중 시설자금 융자지원은 1000억원을 감액한 반면, 운영자금 융자지원은 700억원을 증액했다.
또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 95억원을 증액했다. 이 예산은 △한국관광 이미지 제고 해외광고 및 홍보마케팅 40억원 △한국관광 홍보사절단 파견 등 특별프로모션 30억원 △주력시장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등의 서비스 산업) 마케팅 지원 5억원 △코리아 그랜드 세일 지원 20억원 등에 쓰인다.
아울러 국내 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지원을 위해 총 6억원, 문화관광 축제 지원을 위해 2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