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민병두 의원실, 공정거래조정원 현황자료 공개
하도급 관련 분쟁이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입수해 11일 공개한 '최근 5년간 분쟁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하도급 관련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2011년 126건에서 2014년 931건으로 약 640%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분쟁조정 접수건수 증가율 78.7%(2011년 1197건→2014년 2140건)의 8배가 넘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하도급 관련 접수건수도 4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증가했다.
불공정거래사건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2011년 338건에서 2014년 523건으로 54.7% 늘었다. 다만 올해 상반기는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가맹사업과 유통사업 관련한 분쟁조정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은 2011년 733건에서 2014년 572건, 유통사업 관련 분쟁조정은 2012년 42건에서 2014년 38건으로 줄어들었다.
민병두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갑을 문화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실태 파악과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