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임내현 "올해 상반기만 15건…검찰 강압수사 성찰필요"
검찰수사 중 자살한 피의자 수가 현 정부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2014년까지 검찰 수사 중 자살한 피의자 수는 모두 60명이다. 연간 10여명이던 자살자가 지난해엔 21명으로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15건의 피의자 자살이 발생했다.
올해 초 대전지검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권모씨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조사받던 관세청 국장 출신 오모씨가 자살하는 등 피의자 자살사건이 늘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도 지난 4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언론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살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피의자 자살이 연이어 발생하자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 등에서 여러차례 '사람을 살리는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예비역 해군소장이 행주대교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등 피의자 뿐 아니라 '참고인' 자살까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인'자살 건수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피의자 자살건수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참고인 자살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 7월초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의자와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자, 해당 여성이 다음날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사건이다.
변협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참고인 소환된 여성이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참고인을 별건 수사 목적으로 소환하여 모욕을 주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형식의 수사를 함으로써 참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과 국민안전처는 참고인 조사에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그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참고인 조사시 변호인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참고인의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내현 의원은 "검찰 수사 중 발생하는 피의자 자살 즉 '사법치사'가 최근 5년간 약 3배나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15건이나 발생했다"며 "검찰은 피의자였던 국민들의 자살에 대해 그동안 강압적 수사와 무리한 법적용은 없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