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 국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 지적
체크카드와 연계된 마이너스 통장이 가계부채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체크카드를 연계한 마이너스 통장에 정부가 세제혜택을 줌에 따라 대출 잔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와 달리 본인 통장의 잔액에서 출금할 수 있는 게 체크카드인데, 마이너스 통장(대출)과 연계돼 본인의 가처분소득을 넘어서 소비를 한다는 게 류 의원의 주장이다.
류 의원은 "3년 전만해도 체크카드와 연계한 마이너스 통장 잔고 규모가 12조원 정도였는데, 올해 6월말 현재 17조원으로 5조원이나 늘었다"며 "무분별한 소비를 막고 합리적인 금융자산 운용을 권장한다는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그런 측면이 없지않아 있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또 "숨은 가계부채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 대출도 전년동기 대비 12.9% 늘었다"며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채 또한 가계부채로 산입할 경우 가계부채 규모는 1300조원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총량이 급증해 경제 위기의 뇌관을 키우고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에 정부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부채 총량 감소와 부채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