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 국감]문정림 의원 "질 낮은 일자리 때문…양질의 일자리 창출해야"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노인 빈곤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일자리 질이 매우 낮다는 한계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28.9%, 30.1%, 30.9%, 31.3%로 매년 상승했다. 201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20.1%)과 미국(17.7%), 독일(5.4%) 등 주요 선진국을 상회한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13.1%) 또한 웃돌았다.
노인고용률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과 달리 노인빈곤률은 정체상태다. 같은 기간 노인의 상대적 빈곤률은 47.6%, 47.2%, 48.1%, 47.4%로 2012년 OECD 평균인 12.8%를 큰 폭에서 앞질렀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순노무나 신규 노인인구의 전직이 쉽지 않은 농·어업 중심으로 노인들의 고용이 집중되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실제 2014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전문가나 사무종사자,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등의 비중은 한 자리 숫자에 불과했지만 농림어업 종사자는 전체의 36.4%, 단순노무는 36.6%를 기록했다.
* (
문 의원은 또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유의 79.3%가 '생활비 마련'인 것으로 미뤄봤을 때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문 의원은 "노인들의 소득보충 및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 고용 실태, 수요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검토와 함께 시니어직능클럽 등 양질의 민간일자리를 창출·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