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 국정감사]상속증여세, 가업승계 문제 놓고 여야 연이어 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가업상속·승계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유독 높은 우리 상속세가 강소기업 생성을 막고 있다"며 "심지어는 창업자가 죽으면 대가 끊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구결과를 보면 123개 국가 중에 71개 나라에 상속세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특히 강소기업 (육성) 부분이 너무 약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증여세 개편문제는 국민정서나 이런 것 때문에 국제적 추세와 동떨어지게 가고 있었다"며 "장년층의 부를 청년층에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가업상속 승계부분은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속 증여세는 전날 열린 국감에서도 주요 화두였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재부가 제출한 매출액 3000억, 공제한도 1000억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기업 98%가 해당된다"며 "대한민국이 버틸 수 없다"고 지적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