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 국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납부기한을 두고 있는 각종 간접세 납부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과세인프라가 덜 갖춰졌을 때와 비교해 여러 제도가 갖춰진 현재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정유사의 유류세 납부 시스템을 예로 들며 "20조원쯤 되는데 세금을 거둬 60일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세금납부기간을 단축해 주단위로 하면 엄청난 국고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류세는 세율이 일정하고 전산시스템이 잘 발달돼 있다"며 "담뱃세나 증권거래세 등 간접세 납부기간을 조정하면 세수결손과 경기침체로 어려운 국가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