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野의원들, 롯데 부실공시 방치한 금감원 질타

경영권 분쟁 이후 롯데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부실공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금융감독원의 허술한 공시 감독에 대해 질타했다. 금융당국은 관련 제도를 손봐 공시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롯데쇼핑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최대주주인 롯데홀딩스의 대표자가 미기재된 상태로 보고돼 있다"며 "고의누락일 경우 법적 제재 등 검토하고 있나"고 질의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분기마다 2200개 업체에 대해 100여개 항목의 보고를 받다보니 주요항목만 점검해온 측면이 있다"며 "주요 주주 항목에 대해서도 주요항목으로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진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롯데 측 실무자는 최대주주 측이 대표자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아 기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며 "관련한 제도를 회사의 유형과 특성에 맞춰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영권 분쟁 이후 롯데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상장사인 롯데쇼핑과 호텔롯데 등의 최대주주 항목이 부실하게 기재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대표와 지분율, 재무현황 등이 포함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병석 의원은 롯데 계열사 가운데 한 분기보고서의 다른 항목에 최대주주가 서로 다른 사람으로 기재돼 있는데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롯데알미늄의 2013년 3분기 보고서에 호텔롯데가 1곳은 최대주주로, 다른 곳은 3대주주로 표기돼 있다는 것.

박병석 의원은 "한 보고서의 같은 페이지에 최대주주를 서로 다르게 표기하고 대표자도 기재를 안했는데 그냥 넘어갔다"며 "순환출자 고리가 복잡한 기업이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이 되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체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같은 질의에 대해 "그간 공시서류를 보는데 있어서 획일적으로 본 측면이 있다"며 "기업의 규모나 특성, 사회적 관심 등 고려해 점검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