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정부여당 "공공조달 우선구매 안돼"…野, 서비스산업법 연계방침 재확인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원내지도부가 처리에 합의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경제법) 제정안 논의가 또다시 벽에 부딪혔다.
기획재정부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범위에 신협·새마을금고를 포함시키는 부분을 비롯해 기금설치, 공공조달 우선구매 혜택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여당은 해당 법안이 공정한 경쟁을 막는다는 논리로, 야당은 기재부 의견을 모두 수용하면 허울만 좋은 법이 된다는 이유로 저마다 불만이 터뜨렸다.
내년 총선일정 등을 앞두고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법안심사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19대 국회에서의 처리가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與 "사회적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적경제"
현재 사회적경제법은 현재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들법안에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이 위한 각종 법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가장 야당과 정부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각 공공기관이 5% 범위에서 사회적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우선구매' 혜택을 주는 부분이다.
여당 의원들은 해당 혜택이 불공평할 뿐 아니라 시장경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안심사 자체를 강하게 반대했다.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사회적경제법 논의 순서가 되자마자 "이 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한 우리 헌법에 위배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가장 불평등한 법"이라며 "법으로 (공공조달 시장에서) 우선구매 혜택을 주고 부지, 인건비 등 지원하고 세제혜택을 주는데 이렇게 양탄자를 깔아주면 누가 정상적으로 땀흘리며 기업을 하겠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자체가 사회주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조명철 의원은 "(이 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과 사회주의 기업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오해의 요지가 있다"며 "사회적경제라 해놓고 사회주의적 경제를 얘기하는 등 분리가 잘 되지 않고 혼탁돼 있다. 수익창출이 기본목적이 아닌 기업이 국가예산을 받아 성장하는 것을 두고 고용창출을 한다고 하는 비약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사회적기업 필요성에 대해 전면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고용과 성장에 기여한다고 단언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선진국의 예를 말하는데 그런 데이터는 극히 적고 남비 베네수엘라 등 많은 곳은 실패했다. 가장 큰 실패는 사회주의 나라가 망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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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사회적기업) 조직이 기업활동·경제활동을 위한 것보다는 구매나 지원을 받기위한 곳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모럴해저드'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이런 것들이 만연될 경우 지자체의 압력단체로 바뀔수도 있고 여러가지 정치적 갈등요소가 생길 수 있다. 나아갈 방향을 맞지만 한국풍토에서 (법안이) 통과됐을 때 기대하는 성과가 과연 나타날지 염려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野 "지원책 없으면 허울만 있는 법"
야당은 정부여당의 반대논리에 반감을 표하면서도 기재부와의 논의 및 협의를 통해 일부혜택조항을 손질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법안발의자 중 한명인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사회주의' 발언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을 동료의원께서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건 같이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미 OECD 각 국에서 사회적경제를 할당해 빈곤극복과 사회적가치, 양극화 방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5% 우선구매가 무리라고 생각하면 협의해서 조정하면 된다. 충분히 협상할 수 있다"며 "기금도 마찬가지다. 서울, 경기, 제주 등 이미 지자체가 기금을 내고 있는 곳이 있는데 지방정부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못하겠다면 지자체나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만 만들어달라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금설치와 공공조달시장 우선구매 혜택 등을 제외하고 가져온 정부의 수정의견에 대해 "이건 우리도 사회적경제 한다는 뚜껑만 하나 씌우기 위한 것이지 열어보면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며 "지원뒷받침이 없으면 허울만 있는 법이고 내용은 아무것도 없게된다"고 잘라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의 관심법안이자 소위에 계류돼 있는 쟁점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논의를 사회적경제법과 연계시키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처럼 반대법안이라고 검토자체를 반대하면, 우리(야당)도 정부제출법안에 반대하는 법안을 논의 안하는 것으로 운영해도 되는 것이냐"며 "(사회적경제법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법이기때문에 (정부여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그에 걸맞게 대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