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테러 빌미로 국정원 권한 집중은 안돼"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자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청와대를 콘트롤타워로 삼아 국정원 권한강화를 견제한다는 포석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멋대로 법이자 국정원 뜻대로 법"이라며 "음지에서 빈둥거리면서 양지에서 바쁜 척하는 국정원에 부적절한 일감 몰아주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재벌들이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정부도 시작됐다"며 테러방지법이 결국 국정원을 지나치게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야당은 그러나 테러대응 관련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고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대테러 정부 기능과 관련해 국회의 정보위, 국방위, 미방위, 법사위, 국토위 등 관련 상임위가 참석하고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TF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 명칭은 '안전과 인권보장 위한 대테러대책 TF'로 제시했다.
특히 국정원에 대한 불신을 제기했다. 최 의장은 "우리는 국정원의 신뢰부족에 대해 염려한다"며 "대테러 대책을 빌미로 인권침해 하는, 국정원 권한 강화와 집중으로 이어지는 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권한 집중보다는 각 정부 조직이 주어진 역할 충실하면서 어떻게 기능적으로 조화할 수 있는지, 헌법에 근거를 가진 청와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어떤 방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지 집중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우리 사회도 대테러 조직 기능 살피고 새롭게 재구성 할 필요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법이 없었기에 마치 역할이나 기능도 없었다고, 대테러대응책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은 행정부 무능을 자복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