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11일 3월 임시국회 소집…여야 지도부 공청 갈등에 쟁점법안 처리 불투명
새누리당의 단독 집회요구로 3월 임시국회가 11일부터 30일간 열린다. 하지만 여야가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개혁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으로 의사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어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20대 총선을 불과 30여일 앞두고 여야 모두 심각한 공천 내홍을 겪으면서 주요 쟁점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30일간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된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8일 국회에 집회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쟁점법안 처리가 무산되자 곧바로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한 것. 지난달 10일부터 30일간 진행된 2월 임시국회는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처리와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인해 주요 쟁점법안들을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맹탕으로 끝났다.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주요 쟁점법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간 이견으로 의사일정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어서다. 새누리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쟁점법안을 모두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만 다루자며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경제 살리기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비난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일자리 법안 외면하고 국정 발목 잡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며 “야당은 장외에 쏟는 관심의 절반이라도 국회에 계류된 경제 민생 법안에 쏟아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야당은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요구로 열린 임시국회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2월 임시국회를 블랙홀에 빠트린 테러방지법보다 더욱 심각한 국민감시법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절대 처리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다.
이종걸 더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이 시행되면서 40만 이상의 국민이 사이버망명을 했다”며 “이에 대한 사후대책 논의가 필요하며 그 이후 국회가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당 지도부가 공천을 둘러싼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도 문제다. 새누리당은 친박-비박, 더민주당은 친노-비노, 국민의당은 안철수-천정배·김한길 등으로 양분돼 공천 내홍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박계 살생부, 여론조사 문건 유출에 이어 윤상현 의원의 김무성 대표에 대한 욕설 막말파문까지 겹치면서 지도부간 공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다.
전날에는 황진하 사무총장과 홍문표 사무부총장이 공천발표에서 김 대표를 빼버린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독단을 비난하며 공관위 업무 불참을 선언하기까지 했다.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지도부가 힘을 합쳐 야당을 설득해도 모자를 판에 자중지란에 빠진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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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시간도 촉박하다. 4.13 총선을 위해 여야는 경선을 통해 오는 24~25일까지 최종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 이후 오는 31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주요 쟁점법안을 논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주요 쟁점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