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10일 국회서 토론회 진행…"국민 마음 한켠에 작은 희망 될 것"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사형제에 대한 완전한 폐지를 골자로 한 토론회를 주관했다. 향후 사형제 폐지와 대안을 담은 법 개정안도 오는 12월 제출 할 예정이다.
모병제, 국민성장론, 창업국가론 등 최근 여야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본격 대선 경선에 앞서 거대담론 선점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야권의 대선 잠룡으로 거론되는 김 의원도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사형제라는 담론 선점 채비를 갖춘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민주의 추미애 대표와 이상민 의원, 유흥식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주교,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와 그 이후'라는 제하의 토론회를 주관했다.
이 자리서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사형제도 변경(폐지)이라는 단순한 목적을 넘어 우리 사회가 생명을 보는 눈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누구를 밟고 죽여서 우리의 몫을 찾는 게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생명, 평화, 상생의 가치가 정착된 공동체를 만들자는 취지로 (토론회를 주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회 곳곳에 청년들의 분노가 깔려있다. 그 분노가 자신에게 폭발하면 자살, 타인에 대해 폭발하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그런 결과에 대해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따뜻한 공동의 보호막이 될 수 있게 (사형제 폐지 노력을) 진행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 마음 한켠에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는 걸 해보고 싶다"며 "사형제 때문에 사라져 갔던 영혼을 생각한다면, 범죄 피해 때문에 가족을 잃고 눈물을 참았던 분들을 기억해 대한민국 수준을 한 단계 뛰어넘어 보자"고 말했다.
사형제 폐지는 지난 1999년 15대 국회에서부터 19대 국회까지 내리 7번 발의됐다. 특히 19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172인이 사인해 공동 발의 됐음에도 현실적 한계를 넘지 못할 만큼 높은 벽이다. 김 의원이 사형제 폐지에 성공할 경우 풀지 못한 사회적 담론을 선점하는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오는 12월10일 '세계 인권 선언의 날'을 맞아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그는 "아직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헤아리겠다"며 "그래서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범죄는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호와 지원을 확대해 이들이 깊은 상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내용을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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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인섭 서울대 인권센터장도 사형제의 폐지의 필요성과 영향을 위주로 한 '사형의 법률적 폐지를 향하여'라는 제하의 발표문을 공개하며 김 의원의 사형제 폐지 추진을 지원했다.
한 교수는 "사형의 폐지 및 중단은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어 역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흉악범은 종신형이나 중무기형으로 복역하면 된다. 폐쇄교도소는 흉악범의 재범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교수는 "피해자의 법감정에 비춰 사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우선 필요한 건 그 아픔을 함께 하고, 함께 치유에 나서는 이웃공동체"라며 "정의로운 처벌은 피해자 치유의 한 과정으로서 필수적이지만 그 정의가 반드시 사형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