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외교부 “추가 의제로 상정, 회의에서 우리 입장 설명”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긴급 의제로 상정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WTO 이사회에서 입장 표명을 하느냐'는 질문에 "어제 제네바에서 우리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현장에서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을 했다"며 "(한국시간 10일 새벽쯤) 회의가 열리면 우리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현지시간 8~9일 진행된다. 백지아 주제네바한국대표부 대사와 정경록 산업통상자원부 WTO과장 등이 참석한다. 우리 측은 회원국들에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자유무역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집중 설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WTO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회원국간 수출입 물량 제한을 금지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1조 위반, 모든 회원국에 동등한 특혜를 주도록 한 ‘최혜국 대우 원칙’인 GATT 제1조 위반이 거론된다.
정부는 일본의 자발적인 철회를 계속 촉구해나갈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양측 정부 간의 상호대응은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외교적으로 막고자 상호 협의를 하고, 일본이 자발적으로 조치를 철회하도록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경제보복의 원인이 된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의 해소를 위해 일본에 제안한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기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방안을 일본 측에 지속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3국 중재위원회 요청의 답변시한이 끝나는 18일 즈음 추가 제안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일본이 제안한 3국 중재위 구성에 응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않으면 일본은 추가 경제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이란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