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기업 지원 아끼지 않고 어떻게든 극복, 국민 힘모아주길"(상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에 대해 15일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건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조치가 한일 반도체 분업을 깨트린다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반도체 보복' 조치에 첫 언급한 건 일주일 전 8일 수보회의다. 문 대통령의 입장은 일주일만에 더욱 강경하고 날카로워졌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다.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른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그로 인해 경제문화 외교안보분야의 협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삼았다며 현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피해자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고 우리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며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간의 민사 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더이상 소모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며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간 축적해온 한일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고 더군다나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는 자국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통상적인 보호무역조치와는 방법도 목적도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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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우리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단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외교적 노력에 더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린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경제상황을 엄중히 본다면 그럴수록 협력을 서둘러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며 "그것이야말로 정부와 우리 기업들이 엄중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