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한미훈련'...국익만 생각한다는 文대통령의 결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고, 사면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습니다."(7월21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

"(한미연합훈련은) 군 당국에서 밝혔듯이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양국이 협의 중입니다."(8월2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

청와대가 최근 8월15일 '광복절' 전후로 진행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문제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 가석방 여부는 9일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광복절 직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연합훈련의 시기와 방식 등은 한미 군당국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결정된다.

청와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두 사안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두 사안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본다.

문 대통령은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릴까.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민감한 사안일수록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결정을 내린다. 이번 일본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열릴 것으로 보였던 한일정상회담이 대표적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도쿄올림픽 개막 4일을 앞둔 지난달 19일 문 대통령의 올림픽 개막식 참석 여부에 대해 "여러가지 여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국익을 위한 대통령의 길은 달라야 하는 신념으로 정상회담을 조율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왜 '굴종적 외교'를 하냐고 비판하지만, 대통령의 길에 대해선 이해하시리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일본에 가지 않았고, 정상회담도 무산됐다.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이 부회장 가석방 문제도 마찬가지란 분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상당 부분을 복역,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일단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찬성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3일부터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에 응답자의 66.6%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석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혜 소지가 있으니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은 28.2%에 불과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으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위기를 맞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익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결단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연합훈련 역시 '국익'적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시기·규모·방식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한미 당국이 협의 중"이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청와대도 이 문제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분위기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일 담화를 통해 이번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이를 기점으로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동력'을 연합훈련 연기를 통해 살려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여당 의원 70여명은 훈련 연기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오는 10일부터 나흘 간 한미훈련의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를 실시한 뒤, 16~26일 기간 '본훈련'인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연습(21-2-CCPT)을 진행하는 '시간표'가 이미 마련된 상태라는 점에 주목한다.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실시 사실을 발표만 안 했지,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정치권에선 우리 군 당국이 미국과 협의를 통해 훈련 인원을 줄이거나 예년보다 규모를 축소하는 등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동맹을 통한 '국익'을 고려하면 훈련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인 탓에 절충안을 마련할 것이란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한일정상회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국익을 따져 결국 막판에 결단을 내렸다"며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문제와 한미연합훈련 문제 역시 여론에 따라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슈지만, 문 대통령이 국익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