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즉시 윤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 그것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다가 번복한 일을 거론하며 "수차례 강조했듯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라며 "짝퉁(가짜)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위조 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도 없다.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권한이 삭제됐기 때문"이라며 "결국 수사권 없는 수사와 지휘권 없는 지휘를 두글자로 줄이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의 수사 역량도 비판했다. 그는 "수사기관은 수사로 말한다는 격언이 있다. 이를 보면 공수처의 성적은 처참하다"며 "출범 이래 8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았지만 접수된 6000여건 사건 중 고작 5건만 기소했다. 공수처에 수사는 직무인가 취미인가"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도 "수사권 없는 수사 기관이 논란투성이의 체포영장을 흔들면서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것은 국가적 혼란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또다시 무리한 강제 집행 시도가 반복된다면 사회 혼란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발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또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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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며 사실상 사법 시스템을 파괴한 당사자"라며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다가 죄수의 길을 간다고 조롱했다. 그대로 돌려주면 이 대표는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