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권성동 "지방소멸 시대…상원·하원 양원제 도입해 지역 대표성 가져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13일 활동 종료 예정인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에 대해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미 비상계엄과 관련한 재판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조사 특위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위에서 뭘 더 밝히겠나. 밝힐 것이 없는데 재탕 삼탕하고 있는 것이 국정조사 특위 아니냐"며 "연장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는 6일 당 차원의 개헌 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 것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개헌론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는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이제 현행 대통령 중심제 헌법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며 "개헌론에 불을 지펴 여론이 뒷받침된다면 이재명 대표도 이 개헌을 안 받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했다.
상원·하원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방 소멸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수도권의 주장만 주로 정책에 반영되고 비수도권 주장은 반영이 안되는 문제점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해 인구수로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전체를 보며 균형 잡힌 시각에서 주요 제도와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야당은 정부여당에 흠집을 낼 수 있는 건 뭐든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하는 집단이라 그런 놀이 자체가 놀랍지 않다"며 "추진하려면 하시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