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17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른바 '하늘이법'의 주요 내용을 논의한다. 정부·여당안에는 재발 방지 대책에 더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에 대한 관리·치료 방안들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여당안이 확정되면 야당과의 협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월요일(17일) 당정협의에서 법안(하늘이법)의 주요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늘이법에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재발방지대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교원의 정신 건강 관리 및 치료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교원들의 정신(질환) 관리를 위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어떤 불이익 없이 관련 치료를 받도록 돕는 법을 '하늘이법'에 담겠다"며 "교원 임용을 전후해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너무 일찍 하늘의 별이 된 김하늘양의 명복을 빈다. 소중한 딸을 떠나보낸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저 역시 부모로서 너무 가슴 아프다. 학교는 어느 곳보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여당안이 확정되면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이르면 다음달 중 하늘이법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번 사안에 대해 큰 이견이 없어서다.
야당안의 경우 정신질환 교원 복직 절차 강화와 학교 안전 관리 강화에 방점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한 교원일 경우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직권 휴직이나 업무 배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신 질환으로 휴직 후 복직할 때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단순한 진단서 제출이 아니라, 별도의 면담 및 평가 과정을 통해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