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위해 모인 당정…권성동 "정신질환 숨기는 부작용 없어야"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을 위해 모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신속한 만큼 방향성과 세밀함이 중요하다"며 "위험 교사 분리와 동시에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질환을 숨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 등 관리·지원체계 구축 △가칭 '하늘이법' 제·개정 추진 △늘봄학교 귀가 및 학교 외부 출입 관리 등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에선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참석했다. 이날 당정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도 참석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비극적 사건 발생한 지 일주일 지났지만 슬픔과 충격이 여전하다"며 "하늘양 아버지는 딸의 죽음에 황망한 와중에도 '앞으로는 제2의 하늘이가 안 나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남은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그 마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걸음은 철저한 진상조사"라며 "사건의 범인인 명모 씨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6개월간 휴직 신청을 했으나 3주 만에 복직했다. 당초 진단보다 이런 복직이 가능했던 이유와 그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또 "사건 당일 오전에는 장학사가 학교를 찾아 명 씨에 대한 연차나 병가 등의 분리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지만, 학교는 수업 배제만 지시하고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흉기를 사러 무단 외출하는 것도 막지 못했다"며 "학교가 교사 관리와 학생 보호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하늘이법'에 대해 "위험 교사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질환을 숨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병을 숨기고 방치할 경우 병세가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학교 안전에 더 큰 위험이 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직종별 개별 입법을 넘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당정에 참석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사건 발생 후에 학부모님들과 국민 여론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시도교육청의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 관계 기관의 소극적 대응, 형식적인 고위험 교원 복직 심사 등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학교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 건강 검진, 고위험 교원 즉각 분리를 위한 근거 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여론이 높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는 "하늘이법은 폭력성, 공격성 등으로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식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위험 교원에 대한 직권휴직 조치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연계 치료를 지원하고, 복직하는 경우에도 교원의 심리, 정서 상태 회복 여부가 확인된 후에 복직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과 타인을 해할 위험은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밀히 살피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학내 사각지대에 CC(폐쇄회로)TV 설치를 확대하고 경찰청과 협력하여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증원하는 등 학교 안팎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