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교사 긴급분리·치료 지원"...여야, 3월 '하늘이법' 입법 위해 속도

여야가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주변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교원에 대한 조치 및 지원을 강화하는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상적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직권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르면 다음 달 하늘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늘이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하늘이법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으로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와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를 통한 직권 휴직 조치 등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긴급대응팀 파견을 법제화하기로 했다"며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가칭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로 대체하겠다. (고위험군 교원의) 휴직 및 복직 절차를 강화해 실질적인 고위험군 교원의 상태회복 확인 체계 구축을 도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조치된 교원에 대해 치료를 지원해 정상적인 복귀를 지원하고, 전체 교원의 정례적인 마음건강 자가진단 실시 및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상반기 중 교육 활동보호센터 대표홈페이지에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탑재하고, 마음건강 자가진단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당정은 신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원칙도 확립하는 한편 학내 사각지대에 대한 CCTV 설치를 확대하고, 학교 전담 경찰관(SPO) 증원을 통해 순찰을 강화하기로했다.

당정에 참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하늘이법'에 대해 "위험 교사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질환을 숨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병을 숨기고 방치할 경우 병세가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학교 안전에 더 큰 위험이 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직종별 개별 입법을 넘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교사와 학부모, 전문가 등을 모아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간담회'를 열었다.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하늘이법이 '졸속입법'이 될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승아 의원은 "선생들이 교사의 표적 입법, 교사를 잠재적 살인자로 몰아가는 제도들로 인해 어마어마한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걸 안다"며 "선생의 자존감과 인권을 지키면서도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로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하늘이법의 주요 내용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의무화 및 복직 심사 절차 강화 △질환교원 맞춤형 심리지원체계 구축 △학교 안전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교육 현장 주체들과의 간담회 이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 소속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저마다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 대한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구성을 최소 5∼7명으로 하고, 질병으로 휴직했다가 복귀하는 교원의 심사 과정에 의사뿐만 아니라 학생, 동료 교사, 가족 등이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만큼 하늘이법은 이르면 3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지만 (입법을) 한없이 미룰 수는 없는 문제"라며 "당 지도부도 신속 추진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다음 달 중에는 법안 심사 등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내용"이라며 3월 중 하늘이법이 충분히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