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우원식, 마은혁 임명 촉구 얼토당토않아…강요·직권남용"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것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일종의 강요고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 의장이 뜬금없이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마은혁 후보)을 즉시 임명하라.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위헌 상황과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상태를 지속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최 대행을 압박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9번 줄탄핵을 감행할 당시 우 의장은 사실상 협력했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당시 자기 멋대로 의결정족수를 151석이라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 위반이 아니다“며 ”헌재 결정문에도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만 돼 있을 뿐이지, 임명을 강제한다거나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각하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지연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문제 등을 예로 들어 우 의장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국민의힘은 추천했는데 민주당은 추천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고 했다. 또 "5명의 방통위원 중 3명을 지금 국회가 임명하지 않고 있다. 우 의장은 자신에게 부과된 임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최 대행에게만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 강요하는 건 일종의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대행을 향해 "우 의장의 요구에 절대 응해선 안 된다"며 "본인이 가진 헌법적 견해를 그대로 견지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 "쪼잔하고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각종 유튜브나 인터뷰에서 자신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재판이 무죄 판결 날 것이란 취지로 발언한 것을 기억한다"며 "여의도의 황제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의 태도로선 정말 쪼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