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韓 민주주의 지수 낙제...최상목,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가 야당 등의 반대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고 포용하는지 측정한 심의 민주주의 지수에서 48위라는 낙제점을 받았다"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한국 민주주의와 국격을 회복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1년 만에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영국의 경제분석기관도 한국 민주주의 지수를 세계 32위로 (매기며) 결함 있는 국가로 낙인찍었다. 미국에서도 민감 국가 지정하는 등 참담한 평가가 줄줄이 나온다"며 "독재정권 뺨치는 윤석열의 폭정과 12·3 내란 사태로 한국의 국격과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 심판 최종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2일째"라며 "헌재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이 3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영장을 기각하며) 검찰이 구속을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보복 징계를 자행했다.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 지시에 반대한) 경호3부장을 지난 13일 해임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검찰의 비호로) 기세가 등등해진 김성훈 차장이 자신의 지시에 불응한 간부에 대해 인사보복을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 사유는) 검찰 국수본(국가수사본부)에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이라며 "경호3부장 측 변호인은 누설이 없다고 반박했고, 경찰 국수본도 보안 사항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체포 시도를 무력으로 저지하고 비화폰 삭제 지시를 한 (김성훈 차장을) 현행범으로 진작 구속했어야 할 검찰이 구속을 방해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가 맞다고 판단했다. (국수본이) 김성훈 차장에 대한 4번째, 이강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한 3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또 방해한다면 내란 공범으로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라며 "오늘(18일)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2일째고,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19일째"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수호 책임을 (이유로) 명태균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며 "내란수괴 체포 방해하고 내란 수사 특검을 거부했으며 헌재의 결정과 현행법 무시하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내일(19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