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진성준 "연금개혁 모수개혁안, 3월 처리 목표"…野 주도 처리도 검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안에 '여야 합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이 이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연금개혁에 대한) 협의가 어렵다"며 일축했다.

여야가 앞서 합의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만이라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하는 방안 역시 적극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 연금개혁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연금특위는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하는 등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리되기 어려운 구조인데 새삼 '합의 처리'를 규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연금개혁에 대해) 금방 협의가 되겠나 싶다"면서 "(연금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그간 정부가 국회서 처리된 법안을 거부하는 데 동원했던 가장 큰 논리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아니었나"라며 "앞으로 '여야 합의'를 헌법 상의 다수결의 원리를 뛰어넘는 명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저의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 문구'를 수용하는 것은) 원내 운영 전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연금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그건 기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국면에도 필요하면 민생 입법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굳이 탄핵 이전에 반드시 모수개혁 입법을 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렇다고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며 "3월 임시국회 중엔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여당이) 그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들어 모수개혁을 지체시킨다면 복지위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단은 18일 오전 11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이날 회동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43%로 접점을 찾았으나 연금특위 구성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