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韓 탄핵 기각에 "헌법상 의무 어긴 행위, 국민들 납득할까"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도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결정)에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식품위생법이든 형법이든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는 헌법상 의무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시적이고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가 되느냐"며 "이 점에 대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신속한 선고만이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국민이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 광화문 일대에는 노숙하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다"며 "민주당도 천막당사라는 비정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승만의 계엄군들이 제주도민의 10분의 1를 학살했다. 어른만 죽인 게 아니라, 청년·장년 남자만 죽인 게 아니라, 부녀자든 갓난아이든 심지어 임산부까지 무자비로 학살했다"며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전두환의 계엄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설명 드리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12·3 계엄사태에서도 5000명에서 1만명을 죽이겠다는 계획이 세워졌고 폭사, 독사 등 온갖 방법들이 강구됐다"며 "다시 또 계엄이 시작될 수도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일분일초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가 깨지고 경제적 피해는 커지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삶도 망가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어제로 100일이 지났다. 이 사건 그렇게 복잡한가"고 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안도 이것보다 복잡하지 않았다.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며 "그럼에도 90일 남짓 만에 다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웬일인지 이 명백한 군사 쿠데타,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심리가 종결된 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헌재가) 선고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1명이 인용 의견을, 2명이 탄핵소추 절차가 부적법했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 결정으로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