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성동 "'국무위원 총탄핵' 예고한 민주당…명백한 내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시 내각 총탄핵 카드를 검토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을 두고 "정략적 탐욕이자 내란음모·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퇴하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는 내각 총탄핵을 예고했다. 명백한 내란 음모이자 내란 선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특히 딱 3명의 헌법재판관을 거명하면서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특정 재판관 이름을 하나 하나 거명하며 표적으로 제시한 것은 테러 사주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거대 야당의 내란 선동과 쿠데타를 막아야 할 정치적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극단적 행태와 손발을 맞추고 있다"며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마 후보자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미 각하당한 가처분을 다시금 제출했다는 것은 국회의장이 헌재 결정에 불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는 그동안 판사로서 지극히 편향적 모습을 보여줬다"며 "2008년 말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직권 상정에 반발하며 국회를 불법 점거한 사건에 대해 마은혁 판사는 1심 판결에서 전원 공소 기각했다"고 했다.

또 "반면 지성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운영했던 북한 인권단체 '나우'에서 일부 회계처리가 미비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판결을 내렸다"며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내란 시도를 무릅쓰고서라도 기어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 한다. 정치적 편향성이 민주당에 도움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마 후보자의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명백한 내란"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은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재판관 임명권과 임기를 제멋대로 바꾸는 것은 전적으로 위헌"이라며 "민주당의 헌재 장악 시도는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린 정권 찬탈 음모다. 행정부를 마비시켜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탈취하고 이후 대통령 파면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경 등 수사기관은 국헌 문란 시도에 맞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과 내란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