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 1년만에 전면 중단
남북관계 신뢰회복 시동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중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방지역에 설치된 대북확성기의 방송 중지를 지시한데 따른 것으로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라는 설명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 당국이 전방지역에 설치한 대북확성기의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며 "이 조치는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졌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에서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이날 오후 전 전선에서 중단했다"고 확인했다.
강 대변인은 "이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온 접경지역 주민의 피해를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며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 이는 남북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정권이 가장 꺼리는 심리전 중 하나다. K팝 등 한류 문화나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송으로 구성돼 북한 내부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윤석열정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꺼내든 대응 카드였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외교안보 기조의 변화는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9일 통일부는 대북전단 단체에 살포 행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통일부는 그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대북전단 살포에 개입하지 않겠단 입장을 고수해 왔다. 통일부도 최근 대통령실로부터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한 별도 지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