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美 구금 사태에 "'가장 강한 톤' 유감 표명…전원 자진입국"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인 300여명이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쇠사슬이 묶였다. 일하러 가신 분들이 구금당한 사태가 너무 충격적"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는 공분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9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진행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교적 용어가 아닌 강력한 항의를 했다. 그런 방식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다행히 미국 백악관 등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석방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B747-8i 전세기가 이르면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출발한다. 전세기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에 의해 체포·구금됐던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근로자 300여명을 태우고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김 실장은 또 "1명도 빠짐없이, 추방 등 처분이 아닌 자진 입국으로 (한국인 300여명) 전원을 전세기로 모시고 오도록 막바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금 (구금된 한국인들이) 계시는 곳이 (공항에서) 굉장히 멀다"며 "360명 이상 탑승하는 대형 전세기가 가는데 구금된 쪽의 비행장에는 내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금시설에서 공항까지) 이동하는데 버스로 7~8시간 걸리는데 법 집행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며 "저희는 절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마지막 행정절차 협상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300여명이라는 많은 분들의 개별 사정이 각기 다르다"며 "대부분은 자진 입국 형식으로 (데리고 오도록) 저희가 협상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사정들이 또 있을 것 아닌가. 그런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구금 사태의 재발방지와 관련해 김 실장은 "제도 개선이 그리 만만치는 않다"며 "'E-4' 비자 같은 경우 (미국) 의회에서 입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0년 이상 (한국) 정부와 기업체가 총력을 다해 입법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10년 전 법이 처음 입안됐을 때보다 발의 의원들이 점점 줄고 있다"며 "미국의 반이민정서가 강해진다는 뜻"이라고 했다.

정부는 미국에서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E-4' 비자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PWKA·Partner with Korea Act) 입법에 힘쓰고 있다. 한국 동반자법은 최대 1만5000명 규모의 한국 국적 전문직을 위한 E-4 비자 신설을 골자로 한다. 계속 고용을 전제로 무제한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제 1 투자국"이라며 "조선도 그렇고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측의) 투자를 미국도 희망하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투자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미국도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서 입법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에 (한국인 300여명을) 모시고 오는 문제가 마무리되면 대통령실, 백악관에서 필요하면 '워킹그룹'을 만들든지 해서 단기 해법을 찾아야 하고 장기적으로 입법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