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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디지털 자산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TF단장을 맡은 이정문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와 연말 국회를 통해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제정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TF발대식에 참석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및 경쟁 국가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맞서 대한민국의 통화 주권을 보호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혁신만큼 중요성이 커지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전성 확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자산 TF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법률 제정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 전문가를 비롯해 금융권과 자산, 거래소 관계자, 핀테크 사업자 등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상 자산은 금융 시장에서의 주류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시장에서는 가상 자산 발행과 유통 스테이블 코인 등을 포괄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술 혁신, 새로운 금융 시장의 흐름에 발맞추는 합리적인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자산 TF 간사는 안도걸 의원이 임명됐다. 위원으로는 강준현·민병덕·김현정·박민규·이강일·이주희·한민수 의원 등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