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 기관 등 기관·종합감사 모두 환노위로
이재명 정부에서 탄생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 공기업들이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기관감사와 종합감사 등 국정감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 취재에 따르면 전날 이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계획안이 여야 합의로 확정됐다.
국회 환노위는 오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1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20일, 21일엔 각각 기존 환경부 산하 기관과 노동부 산하기관을 감사한다.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에너지 공기업은 오는 23일 기관감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또 오는 29일엔 기후환경에너지부 종합감사, 30일엔 고용노동부 종합감사가 이뤄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국정감사를 받았던 에너지 공기업들이 환노위로 넘어오면서 상임위 정족수 변경이나 상임위 간 사보임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으나 별다른 변경 없이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이번 산자위 국정감사에선 에너지 분야가 따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금 합의가 어려운데 시간은 촉박해서 일단 이번엔 그냥 가기로 했다"며 "국감이 끝나고 다음에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정부 당시 한전과 한수원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EC)와 불합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국회 산자위 차원에서 추후 별도로 질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넘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확대 개편 등은 법 공포 직후인 10월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