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감사원,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실태' 주요 감사결과 발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2년 전 국가정보통신망 마비 사태에도 관심이 쏠린다. 감사원은 안일한 관행과 불합리한 예산 제도, 인력 미비가 2년 전 당시 사태를 빚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는 동일한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발생한 국가정보통신망 마비 사태는 네트워크 구성 장비 중 하나인 라우터 고장으로 발생한 것으로 당시 파악됐다. 당시에도 장애는 규정상 2시간 이내(105분) 복구돼야 하지만 2일 만에 해소돼 장애 장기화에 대한 비판들이 잇따랐다.
감사원은 당시 사태의 원인으로 부주의에 따른 관제 실패, 불합리한 예산 제도, 인력 미비 등을 꼽았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2023년 11월17일 오전 8시40분쯤 신고를 접수해 장애를 최초 인지했다.
감사 결과 17일 새벽 1시42분쯤 라우터 문제 발생 '이벤트 알림'이 발생했지만 국자원 종합상황실은 평소 관제시스템 이벤트 알림창을 닫아둬 이를 알지 못했다. 서울청사 당직실은 이를 인지했지만 이를 종합상황실의 이미 퇴근한 주간 근무자에게 잘못 전달하는 등 종합상황실에 상황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다. 즉 오전 일과 시작 전에 수습이 가능했을 수 있지만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다.
노후화 장비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노후장비 관련 장비 내용연수(규정상 교체 가능 최소 사용기간)를 현재 사용 중인 장비의 사용기간(85%)을 기준으로 산정하다보니 예산 미확보 등으로 장비를 오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내용연수가 오히겨 더 증가하고 교체 가능 장비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감사원 측은 "이에 일부 장비는 내용연수 미도과 시점에 평균 장애발생률이 100%를 초과한다"며 "공통장비(네트워크 등)는 장애시 다수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개별장비(서버 등)에 비해 우선 교체가 필요하지만 국정자원은 공통·개별장비 예산을 하나로 편성해 각 부처 소관 개별장비를 우선 교체하고 남은 예산으로 공통장비를 교체했다"고 지적했다.
인력 미비 문제도 지적됐다. 공공부문의 낮은 사업비 책정으로 인해 우수업체나 우수인력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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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간(2012~2023년) 소프트웨어 산업은 인력부족 등으로 평균인금은 80.5% 생산자물가는 23.4% 상승한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능점수 단가를 두 차례에 걸쳐 총 10.9%만 인상했다.
감사원 측은 "과기부는 대규모 시스템에도 소규모 시스템과 같은 수준의 개발 생산성을 적용해 사업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구축한 대규모 시스템일수록 만성적 사업기간 부족을 초래, 기한에 쫓겨 충분한 테스트, 오류수정이 이뤄지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에 이벤트 관제 및 전파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는 한편 야간 및 휴일 인력이 부족하지 않게 종합상황실 인력 재배치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에게 조달청과 합의해 전산방비에 대한 자체 내용연수를 마련하고 파급력이 큰 네트워크 장비는 우선 교체되도록 해당 예산을 구분 편성토록 통보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장관에게도 노후 전산장비가 효율적으로 교체되도록 이번 감사 결과를 정부 예산안 편성 업무 등에 활용토록 통보했다.
이밖에 과기부 장관에게는 공공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대가가 지급되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하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적정대가가 지급되도록 사업예산을 편성토록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발표 배경에 대해 2023년 11월17일 국가정보통신망 마비로 정부24 등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에 동시다발적 장애가 발생, 국민적 의구심이 초래돼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자료 수집 후 2024년 5월20일부터 같은해 7월19일까지 35일간 감사인원 34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했고 2024년 11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 추진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마감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감사 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포함해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5년 8월 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