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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현안 청문회를 개최한다. 다만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청문회 파행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대법원장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자 재판과 관련해 절차적·법리적 규정을 위반한 불합리한 판결을 선고하고, 한덕수 등과 '4인 회동'을 통해 사전 모의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적었다.
청문회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일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회동을 통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해명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사법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법의 규정과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 외에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고홍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영진 대법원 재판연구관,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민주당의 유감 의사를 표할 것"이라며 "곧 국정감사가 예정됐기 때문에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을 통해 청문회를 대신할 수준의 국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을 바탕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증감법은 상임위원회의 공청회나 청문회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