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탓 마라" 與, 국정자원 화재 '구조적 원인' 규명 집중

여당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이에 따른 정부 온라인 서비스 셧다운과 관련해 이재명정부 책임론을 띄우는 야당에 반박하기 위해 연일 힘을 쏟는 모습이다. 윤석열정부가 2022년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 후 공언했던 서버 이중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관련 예산이 61% 삭감됐던 점을 꼬집는 등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먹통) 사태는 예산·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은 윤석열정부의 책임은 명확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원인 조사와 체계적 수습 및 근본적 보완 대책이 시급한데 집권 3개월 된 새 정부 탓을 하며 정치적 공세에만 몰두하면 국민의 불안·실망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같은 우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와 협력해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국가 정보 인프라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산망 이중 운영 체계와 같은 구체적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제안한다. 3주째 멈춰 있는 민생 경제 협의체를 즉시 재가동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신속히 실행으로 옮기자"고 했다.

윤석열정부 책임론을 강조하는 민주당의 메시지는 전날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정보 시스템 마비는 카카오 화재 사고 후 제대로 시정되지 않아 발생한 것인데 출범 100일을 겨우 넘긴 이재명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세는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라고 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SNS(소셜미디어)에 "대부분이 존재 자체를 몰랐을 국정자원과 같이 윤석열정권의 국정 방치로 인해 (정부 기관에서) 예기치 못한 (추가)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카카오 화재 사건은 2022년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을 일컫는다. 해당 화재로 인해 카카오 계열의 대다수 서비스가 접속되지 않았다. 카카오는 IT(정보통신)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했음에도 서버 분산 및 미러 서버(주 서버 장애시 데이터 복구를 담당하는 보조 서버)를 구축하지 않았단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국민의힘이 이번 화재를 대정부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28일 행안위 국정감사 현장 시찰 당시) 국민의힘 위원들은 화재 현장에서 보고를 같이 받고 브리핑은 (민주당과) 별도로 했다"며 "현 정부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어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런 주장에 뒷받침하기 위한 화재 원인 규명도 병행되고 있다. 행안위 소속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전날 국정자원 예산 편성 내용을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국정자원 대전·공주센터 이원화 구축 예산으로 75억6200만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61%를 삭감한 29억5500만원만 편성한 뒤 국회로 넘겼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공주센터는 이번에 불이 난 대전을 비롯해 광주·대구 등 국정자원의 3개 센터가 멈추더라도 국가 전산망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재해복구 전용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이번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만 먹통 사태는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시스템 이중화가 늦어진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민주당이 깎은 예산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의 직무 유기가 빚어낸 인재임이 명확한데도 국민의힘은 화재가 민주당 탓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